토빈세,토빈세의이슈화,토빈세도입의필요성,우리나라토빈세 Up
토빈세,토빈세의이슈화,토빈세도입의필요성,우리나라토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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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토빈세(Tobin`s tax)란
(1)정의 및 개념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독립적인 금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재정수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 사회개발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핀란드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토빈세가 지니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모든 투기를 대상으로 낮은 세율의 과세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를 위해 빈번히 통화거래를 하는 투자가는 거액의 거래세를 지불하게 된다.
둘째는 2단계 과세방식의 도입이다. 환시세가 소정의 변동 폭 안에 머물고 있는 한 환시세는 ‘정상’으로 보여 아주 낮은 세율의 ‘통상적’인 세(0.01%～0.15%)가 적용되지만, 설정된 변동 폭을 넘어서면 ‘이상(異常)’으로 판단, 거래차익에 대하여 80% 또는 100%라는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2단계 과세방식에 따라 통화위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다.
2. 토빈세의 이슈화의 배경과 현 상황
2009년 브라질 정부가 헤알화의 지나친 강세를 막기 위해 자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금융 거래세, 일명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토빈세가 국제 금융시장에 이슈로 부각되었다. 당시 브라질 외에도 토빈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영국 금융감독청장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어데어 터너는 2009년 8월 금융산업의 과도한 팽창(특히 금융 부문의 과도한 수익과 보상)을 억제할 방편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안해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G20 회담에서 토빈세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다음 해 6월까지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나아가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2개국 각료들은 토빈세 도입 문제를 연구할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3. 세계경제상황에 따른 토빈세 도입의 필요성
(1)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1990년 초 각 국가별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자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들에 국제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지만,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미국달러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시아국가들의 통화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통화가치가 30%~40% 평가절하 되면서 신용경색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신용불안은 국제자본의 회수 움직임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외채시장에서의 차입연장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각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강도높은 금융개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위기는 1999년에 들어서야 진정국면을 맞게되었다.
한국의 경우 는 한보철강이 5조원의 경비가 드는 제철소를 4조원의 빚으로 건설하려다 부도를 일으킨 것으로 시작해 기아그룹, 한신공영 등 대기업들이 연쇄부도를 일으켰다. 급기야 97년 12월에는 환율이 1달러당 2천원으로 폭등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파산을 불러일으켰다. 나라경제가 파산에 이르자 김영삼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며 1997년 12월 3일부터 IMF체제가 시작되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와 문을 닫은 공장이 속출했고 98년에는 대량실업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대한민국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지 3년 8개월이 지난 2001년 8월 23일, 1억 4천만 달러를 상환함으로써 IMF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경제 불황은 지속 되었다.
(2) 2008년 세계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은행 간 대출이 전면 중지되다시피 했으며, 미국, 영국과 그외 국가들에서도 주요 금융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은행들은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했고, 위기의 연쇄 작용으로 전 세계에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이 얼어붙었다. 그 결과는 대규모 경기 침체였다. 또한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외국자본유입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후,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해 경제부담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는 2008년 11월 18일 당시 환율은 1,454원까지 급등하고, 코스피지수는 994.57포인트로 급락했다.
본론
1. 토빈세에 대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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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토빈세,토빈세의이슈화,토빈세도입의필요성,우리나라토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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