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책과정의 특성 보고서
한국의 정책과정의 특성
본 자료는 한국의 정책과정의 특성에 대해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정부정책과정의특징
Ⅰ 들어가며: 한국의 정책체제와 정책환경의 관계
Ⅱ 본론: 한국정부의 정책과정의 특징
Ⅲ 결론
한국의 정책과정의 특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다원주의적 관점에 입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組合主義(state corporatism)적 관점의 차용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통하는 “여타 사회부문(즉, 정책환경)에 대한 행정부문(즉, 정책체제)의 지배현상”이라는 문구는 한국의 정책체제를 한마디로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우선 한국 정책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정책체제로서의 행정과 정책환경으로서의 사회 간의 상호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 내의 지배계급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존재
한국사회는 엄밀히 말해서 자본주의사회로서의 성숙성, 완결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후방산업사회로서 주변부사회 특유의 상황인 사회구성체의 혼합적 다양성,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비경제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비계급적 사회관계에다 유교적인 전통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접맥되어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계급개념에 기초한다면 비계급적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는 서구적 일반론만으로는 행정의 권위주의적 속성과 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설명할 수 없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의 행정-사회 관계에서 행정이 사회 내의 경제적 지배세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설명이 두 집단 간의 대립적 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신흥공업국과는 달리 국가행정이 해외자본의 국내도입을 장악하면서 취약한 국내자본가계급을 재편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십분 활용하면서도 親자본가적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位階的 統合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2. 사회세력의 동원과 재편성에 적극적인 행정의 존재
지배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행정의 자율성이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체제와 일제식민시대의 전체주의라는 인습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제 1 공화국 당시 관 주도의 자본주의체제 형성과정에서 생겨난 것인 반면, 사회세력의 동원과 재편성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하게 되는 것은 5·16 군사혁명 이후에 파생된 정권의 정통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적 노력의 부산물이었다.
그동안 행정이 사회세력의 동원과 재편을 위해서 이용한 논리로서는 발전행정의 논리와 분단적 상황을 토대로 한 안보논리를 들 수 있다.
3. 민중부문의 통합에 소극적인 행정의 존재
발전행정의 논리와 안보논리를 이용하여 모든 사회세력의 동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시도하였고 또 많은 효과를 이끌어 냈던 정치와 행정이 유독 민중부문의 통합과 동원을 통한 진정한 지지기반의 확대에는 소극적이었음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분배구조의 심화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향상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노사분규, 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대학생 수의 격증과 그 학생들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따른 지적 갈등의 산물로서 나타난 학원시위는 이 시대의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책관료들의 대응자세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한국의 정책과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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