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자료실 예산제도 - LIBS, PBS, PPBS, ZBB 등 Down
행정학 자료실 예산제도 - LIBS, PBS, PPBS, ZBB 등
[행정학] 예산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산제도
이론적 전개
1. LIBS ? PBS ? PPBS ? ZBB
2. 정치적 접근이론(점증모형)과 총체주의 접근이론(합리모형)으로 구분
3. 통제중심 예산제도에서 관리중심 예산제도로 변천
1. 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
⑴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분류
⑵ 통제중심의 예산
2.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⑴ 개 념
① 국가의 활동?기능?사업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제도
② ‘단위원가(업무측정단위 하나를 생산하는 데 소요하는 경비)×업무량(사무량)＝예산액’이 된다.
③ 수단보다는 목적?사업을 중시(예산절약에 기함)
⑵ 발달배경
① 1947년 Truman 행정부, Isenhower 행정부 때 도입
② 1961년 우리나라도 국방부 예산에 도입 ? 1964년 중단
③ 신흥 개발도상국인 아시아에서 유행
⑶ 특 성
① 관리중심
② 행정부의 재량행위 확대
③ 행정부가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
④ 국민이 이해하기가 용이
⑷ 도입상의 문제점
①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무형의 가치가 포함되므로)
②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곤란(정부사업은 복합적이므로)
S
업무측정단위 선정시 고려기준
1. 단수이어야 한다.
2.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3.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4.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5. 국민이 이해하기 용이해야 한다.
3. PPBS(Planning &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⑴ 개 념
① 단기적인 예산과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로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일원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능률성 같은 자원배분의 최적을 기하려는 기획중심의 예산
예산과 기획의 관계
1. 예산과 기획의 괴리요인
① 조직상의 원인
② 가치관?태도상의 차이
③ 본질상의 요인
④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 편성
⑤ 심의상의 요인
2. 일치방안
① 조직기구의 통합
② 교육훈련, 인사교류의 실시
③ 심사평가의 강화
④ 민주적 통제의 강화
⑤ PPBS의 도입
⑥ 전담기구 위원회조직 설치
② 합리주의적 결정이론
③ Zwick의 3요소
㉠ 목표나 가치를 미리 설정(합리모형)
㉡ 과학적?객관적 분석기법 중시(SA, B/C, E/C)
㉢ 계량화, 통계화 중시
④ 장기적 시계 제공(통상 3～5년 사용)
⑵ 발달배경
① 미국 Rand 연구소에서 개발(Novick 개발)
② 1961년 국방성 예산에 도입(R. McNamara)
③ 1965년 Johnson 행정부 때 도입
⑶ 특 성
① 수직적?중앙집권적, 경직성, X이론
② 상의하달식 의사전달(의사전달의 일원성)
③ 최고 관리자층 중시(막료 중심)
④ 목표?정책 중시(장기성, 거시적 결정, 개방체제)
⑤ 과학적 객관성 중시(SA, B/C, E/C 분석)
⑷ 문제점
① 지나치게 집권적
② 경직성 초래
③ 구성원의 참여가 곤란(상의하달이므로)
④ 의회기능의 약화 초래
⑤ 정치적 한계점 노출
S
MBO와 PPBS
1. MBO：예산제도와 조직관리를 겸함.
2. PPBS：점증주의 예산과 합리주의 예산이라는 양면성을 가짐(개방체제이므로).
4. ZBB(Zero-Base Budget)
⑴ 개 념
①전년도 예산이나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0’의 수준에서 새로이 정책?사업을 편성하는 감축중심의 예산
② ‘계속사업＋신규사업’을 비교?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⑵ 발달배경
① 1969년 Texas 기계회사 사장인 Pyhrr가 개발
② 1972년 Carter 주지사가 조지아주에 처음 도입
③ Carter 행정부 때 도입
④ 1982년 우리나라도 도입한 적이 있다.
⑶ 특 성
① 수평적, 분권적, 참여적, 민주성, Y이론
② 하의상달식 의사전달, 신축성, 다원성
③ 계선?참여 중시
④ 단기성, 미시적, 폐쇄이론(내부강조)
⑤ 결과?산출 중시(사업중시)
⑥ 자원난 시대에 대비가 용이
⑦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함.
⑷ 문제점
① 기득권자의 저항
② 시간?비용의 과다소요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학 자료실 예산제도 - LIBS, PBS, PPBS, ZBB 등
파일이름 : [행정학] 예산제도.hwp
키워드 : 행정학,예산제도,LIBS,PBS,PPBS,ZBB,등,자료실
자료No(pk) : 109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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