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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다운로드 최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논의 현황
[현황과전망] 최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논의 현황
최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논의 현황
Ⅰ. 개관
Ⅱ. 금융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
Ⅲ.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Ⅳ. IMF의 금융지원 조건 개혁
Ⅴ. 개발 금융
Ⅵ.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육성 논의
Ⅰ. 개 관
1. 최근 국제금융 이슈의 변화와 논의 동향
가. 체제개편 논의보다는 시장질서 구축 논의에 중점
ㅇ 금융위기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구제금융을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보다는 위기의 예방에 주력하고, 위기발생시 민간 부문의 책임분담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주로 전개
ㅇ 위기의 예방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의 공개를 촉진하는 각종 기준과 규범 강화 작업 활발
ㅇ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및 협의체의 출범으로 국제 금융협력 체제는 대체로 완성되었다는 의견
나.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논의 부각
ㅇ 무시못할 반세계화 국제 여론의 대두와 함께 세계 빈곤퇴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관심 강화
ㅇ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로 몬테레이 컨센서스, 요하네스버그 선언 등 등장
- 단, 개도국 스스로의 개발 노력을 강조하고, 이러한 자구노력에 국제지원을 연계시키는 추세도 부각
ㅇ IMF는 위기국에 대한 금융지원시 엄격히 부과해 오던 과중한 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국의 경제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는 정책 추진
다. 아시아 차원의 금융협력 분위기 형성
ㅇ 2000년 이후 ASEAN+3 차원에서 통화 스왑계약(Currency Swap Arrangement) 체결 지속 추진중
ㅇ 최근에는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관심의 초점으로 대두
2. 참고: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직후의 논의 동향
가.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활발
ㅇ 1999. 6월 G7 재무장관 회의(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이후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관련된 그간의 각종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성 제고,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 G8 정상회의(쾰른)에 보고
ㅇ 동 보고서는 ①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② 금융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기준 개발, ③ 선진국의 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 ④ 신흥시장국의 금융제도 강화, ⑤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⑥ 환율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ㅇ 그 이후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IMF, G7 산하의 금융안정포럼, G20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면서 상기 G7 보고서에 제시된 이슈를 중심으로 실천 방안을 모색
나. 주요 성과
(1)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ㅇ 금융안정포럼(FSF : Financial Stability Forum) 창설
- 1999. 2월 G7 재무장관 회의시(본) 창설
ㅇ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창설
- 1999. 9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창설 결정
-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신장한 신흥시장국과의 금융협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
- 회원국 : G7,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니,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터키, 국제기구(EU, IMF, WB)
- 주요 논의 이슈: 금융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기준 개발,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환율제도 개선, 국가 대외채무 관리
ㅇ 1999. 9월 IMF 총회시 잠정위원회(IC : Interim Committee)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로 개편
ㅇ IMF 신용제도 개선
- 예방적 신용제도(CCL : Contingent Credit Lines) 신설(1999.4)
[문서정보]
문서분량 : 3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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