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불능미수에 대하여 - 불능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레폿
형법상 불능미수에 대하여 - 불능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형법상 불능미수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불능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Ⅰ. 서설
1. 불능미수의 의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지만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27)를 불능미수라 한다.
2. 불능미수와 장애미수
장애미수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애당초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던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용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판 1984. 2. 14. 83도2967)
3.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부정설도 있으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는 불능미수의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일단 범행을 시작하다가 자의로 중지 또는 방지하면 중지미수규정을 불능미수규정보다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
4. 불능미수와 구별되는 개념
(1) 환각범
그 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 자체가 없는 경우, 즉 사실상 허용된 행위를 형법이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경우(반전된 금지 착오)이다.
[수입허가품목에 대한 착오와 불능미수]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을 가사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수입물품이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이상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7.12. 83도2114)
(2) 미신범
실현불가능한 비과학적 미신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행위.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점은 불능미수와 같으나 형법적 의미가 없는 행위이다.
(3) 구성요건흠결이론
미수의 성립을 인과관계가 흠결된 경우로 국한시키고, 그 외의 구성요건요소가 없을 때에는 당연히 불가벌적 불능범이라는 이론이다.
Ⅱ. 성립요건
1. 주관적 성립요건
기수의 고의와 그 밖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2. 객관적 성립요건
(1) 실행의 착수
(2) 실행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1) 수단의 착오(수단의 불가능성)
행위자가 시도한 범행수단이나 방법이 구성요건적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
2) 대상의 착오(대상의 불가능성)
행위객체가 전혀 없거나 침해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는 경우
3) 주체의 착오
주체의 착오의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예컨대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진정신분범을 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위험성
(1) 객관설
1) 구객관설
결과발생의 불능을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으로 구별하여 상대적 불능만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
2) 신객관설(구체적 위험설)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일반경험법칙에 비추어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능미수로 처벌된다는 견해
(2) 절충설
1) 추상적 위험설(법질서위험설)
행위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토대로 그대로의 사정이 존재하였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추상적 위험 또는 법질서에 대한 위험이라 하여 미수로 처벌(다수설)
2) 인상설
법적대적인 행위자의 의사의 실행이 법적 평온의 교란을 야기하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형법상 불능미수에 대하여 - 불능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파일이름 : 형법상불능미수에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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