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Report
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형법의적용범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라 하겠다.
한편 한시법 이론중 동기설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관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보통 형벌규정의 완화·폐지시 일률적으로「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건과 사회변동등을 고려하여 입법동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벌법규 외에 조세부과등 재산권침해 법규에 있어서도 경과조치를 명시화할 필 요가 있는데, 예컨대 세법을 한시법으로 규정한 경우 동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조세의 부과·징수 내지 환급 등의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며, 이를 부인하면 유효기간이 가까워질수 록 조세회피경향이 현저해 지기 때문이다.
방위세법의 경우 이를 한시법으로 하였으나 동법의 유효기간이 가까워지자 별도 의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조세부과·징수·환급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폐지법률을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물론 세법 에는 형법 제1조제2항과 같은 규정은 없으나 조세부과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점에서 형벌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 등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명문으로 이를 해결한 것이 다.
한시법상의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깊이 있게 연구 된 바는 없으나 기존 제도의 개·폐시의 입법례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면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규 정이 형벌에 관한 경과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제재처분은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총칙과 유사한 효과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신법에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구 법당시의 위반자들 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법당시의 위반자에게는 구 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게 된다.
이 경우의 입법방식은 `이 법 시행전의 제○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하는 식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이 강화된 것과 완화된 것이 혼 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이 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관행은 제재처분시 반드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규제일몰제와 관련한 검토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당해 법 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 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간이 도 래하기 1년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각 개별규제법령에서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있 는바, 각 부처에서 제안한 법령의 원안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여기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 하여 먼저 법제처에서는 이에 관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보완한 바 있다.
즉, 개별법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조항(일몰조항)을 두는 때에는 부칙에 두도록 하되, 다음의 방식에 의하도 록 하였다.
부 칙(1994.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①○○○에 관한 제○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 장되지 아니하거나 ○○○에 관한 제○조의 규정에 2003년 8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규제신설의 경우 그 신설된 규제를 위반한데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게 될 것인바, 그 벌칙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규제 자체에 유효기간 내지 적용시한을 두기 때문에 벌칙에 대하여 한시법에 관한 위의 논의에서 언급한 문제가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로 공포된 외국환거래법에서 자본거 래허가제에 대하여 규제일몰제를 적용한 것을 살
[문서정보]
문서분량 : 1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파일이름 : 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hwp
키워드 : 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자료No(pk) : 16162137
Comments